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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라고 연일 뉴스에서 얘기하는데요, 필리버스터는 무엇인지, 왜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과 정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입법 활동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로, 주로 장시간의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 법안의 표결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의회 절차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결의 횡포를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입법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기원과 역사
필리버스터는 라틴어 "filibustero"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는 원래 17세기 카리브해의 해적이나 약탈자를 의미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19세기 중반 미국 상원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당시 상원의원들이 법안 표결을 지연하기 위해 장시간 연설을 하는 전략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
🎈소수파 보호: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안 재검토: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유도하여 법안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 벌기: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파는 시간을 벌어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타협안을 도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
⚡무제한 토론: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의원이 제한 없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표결을 지연하는 방식입니다.
⚡질의와 토론: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불필요한 토론을 유도하여 시간을 끄는 방식입니다.
⚡물리적 방해: 의회 규칙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표결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필리버스터의 규칙과 제한
필리버스터는 각 나라의 의회 규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클로처(cloture)' 라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클로처: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3/5의 찬성(현재 60명)이 필요합니다. 클로처가 성립되면 토론은 최대 3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장점
민주적 토론 촉진: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유도하여 성급한 입법을 방지합니다.
소수파 보호: 다수파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고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
입법 마비: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입법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악용: 정당 간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실제로 필요한 입법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사례
미국
1957년: 미국 상원의원 스트롬 서먼드가 민권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사례가 유명합니다.
2013년: 미국 상원에서 일부 지명직의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규칙 변경(핵 옵션, "nuclear option")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며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견제하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필요한 입법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의 활용은 신중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규칙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악용되면 결국 피해보는 대상은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병들어가고 그 수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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