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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방송인 유 모 씨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방송인 유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시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오류IC 방향)를 주취 상태로 역주행으로 차량을 운행했고, 맞은편에서 정방향으로 운전하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오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새벽 2시 40분경 생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인 방송인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습니다. 또한 유 씨는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처벌기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또 음주운전하다가 사람까지 죽었는데 꼴랑 2년 선고????"
"이게 말이야 소야..정말 누구 빽이라도 있나봐요?"
"기사에 이름도 안나오고.. 인기없어도 저정도 사건이면 얼굴 다 공개되지 않나요?"
"사건사고채널 즐겨 보는데 이나라 법 솜방망이 처벌에 항상 화가 나요"
"음주운전해서 운전자사망했는데 징역2년 미쳤구나 어휴 누구인지 술쳐먹고운전을하냐 나쁜인간"
"음주운전해서 운전자사망했는데 징역2년 미쳤구나"
"죽이고 싶은 인간있음 음주운전으로 죽이는게 형량이 낮음 미친나라"
"전관변호사 샀나보네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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