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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 양육을 하고 가정이라면 아래에 있는 내용을 미리 숙지 후 많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자녀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전달' 을 이용해서 주변에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주세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변경내용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또는 초등 2)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기간 확대 변경

부모 각각 1  부모 각각 1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분활횟수 확대 변경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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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지원

→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5년 시행(잠정)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 확대

최대 2 *1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

→ 최대 3 *1 + (육아휴직미사용기간1x2)

연령 확대

8(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초등학교 6학년) 이하

정부지원 확대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사용기간 확대 : 10 → 20

분할횟수 확대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

정부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5  중소기업 근로자 20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는 전기간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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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간 확대 : 연간 3(1일 유급) → 연간 6 (2일 유급)

정부지원 확대 : 정부 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지원금액 확대 :  80만원   120만원

지원범위 확대 :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

→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

고용노동부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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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지원)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감면(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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