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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는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량을 받았거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송이나 재판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문서인 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란 무엇인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데, 탄원서의 내용은 장황하게 쓰지 않고 탄원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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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재판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양형 사유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지인들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는 평소 피고인의 행실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곁에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갱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진정성 있는 내용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누가 써주는지 보다 몇 명이 써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차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를 작성할 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마련인데요. 구구절절 장황하게 늘려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대방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어렵고 글 자체가 길어 눈에 잘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여 A4 2장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
◾ 구성항목 : 사건번호,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내용, 작성일자, 탄원인 서명
1️⃣ 핵심사항 작성하기
핵심적인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탄원을 하려는 글이면 장황하고 길게 풀어 설명하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행정 관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육하원칙으로 서술하기
탄원서는 사건의 사정을 호소하는 감정이 담긴 글이므로 최대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담긴 글이기라 주관적으로 써 내려갈 수 있으니 더욱 육하원칙을 지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진실만 작성하기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거짓된 사실을 기입하게 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문제 사실을 부풀려서 서술하거나 소문을 사실인 양 기술될 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4️⃣ 증거자료 첨부하기
탄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였음에도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기에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탄원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3자의 작성
당사자 본인이 작성해도 되지만, 제3자 타인이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작성자가 목격한 목격자나 증인일 시 탄원서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방법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온라인 제출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탄원서 제출을 지원합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하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제출
일부 기관은 탄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탄원서를 첨부 파일로 이메일에 포함하여 해당 기관으로 보내세요.
3️⃣ 우편 제출
일부 경우에는 탄원서를 인쇄하여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주소를 확인하고, 정확한 우편 주소와 제출 방법을 따라주세요.
4️⃣ 직접 방문
일부 기관이나 단체는 직접 방문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접수 창구를 방문하여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웹사이트나 공식 문서를 확인하여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서와 탄원서는 다르다?
탄원서와 진정서를 같은 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을 따지만 다른 서식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 진정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거부처분에 대해 시정변경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또한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진정을 작성하는 원인과 사실, 이유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술해야 하고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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