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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바로가기

정보창고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 3.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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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2.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①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②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60~90%)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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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3.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

4.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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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는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량을 받았거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송이나 재판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