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달라지는 국가정책 8가지 "안보면 손해.국가 혜택 확인하세요!"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국가 정책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꿀정보' 들이니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국가정책

1.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요은행6곳 "서두르세요.모르면 손해"

 

2.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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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기준은 낮췄습니다.

 

[주요 내용]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기간 : ’ 23년년 12월 ~ ’ 24년년 3월

- 방법 : 아래에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기 클릭

 

■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확대

 

<캐시백 단가 상향>

-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성공기준 하향>

- (기존) 절감 7% 이상 → (변경) 절감 3% 이상

출처 : 도시가스 캐시백

 

▶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예시

 

지난해 346,200원의 요금을 냈던 가정

→ 사용량 20% 줄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2,900원 및 도시가스 캐시백 16,000원을 합쳐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1127(28조간)에너지효율과, 겨울철 에너지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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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8조간)에너지효율과, 겨울철 에너지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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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3년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 ON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23년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출처 : 보건복지부

 

 

4.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회당 과태료1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바로가기

 

[주요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 지역에서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아래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단속 제외차량>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5.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12.13.)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이 12월 13일까지 열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 국내산 수산물 최대60% 할인-기간-바로가기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 개최

- 온라인 특별전 : 11월 27일~12월 10일

- 오프라인 특별전 : 11월 30일~12월 13일

 

■ 국내산 수산물 최대 60% 할인 판매

-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 등 판매 예정

 

■ 3사 대형마트 및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 참여

 

6.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27.)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12월 27일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데요. 이번 1학기 1차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 본 입학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입니다.

 

[주요 내용]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기간 : 11월 22일 9시~12월 27일 18시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지원자격-지원금액-제출서류"

출처 : 교육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아래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하며, 아래에 있는 '국가장학금 신청하기'클릭 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학생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클릭

 

7.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29.)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지원대상>

- ’ 15년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명판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

 

<지원기준>

-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빙상의 기기 가격

 

<신청기간>

- ’ 23년월 17일 ~ ’ 23년년 12월 29일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2.25. 까지 가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바로가기 클릭

 

▶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 계좌이체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8.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2.29.)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12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103만 개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주요 내용]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모집

- 모집기간 : 11월 29일~12월 29일

- 모집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분야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아래에 있는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 24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바로가기 클릭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정부24 바로가기 클릭

 

12월부터 달라지는 국가정책 한컷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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